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예고 : K-배터리·자동차 영향은?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선언 배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폐지 계획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로,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해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주도하는 에너지정책팀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IRA 세액공제 폐지가 미칠 영향

미국 전기차 시장 위축 전망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는 이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IRA 법의 주요 구성 요소인 보조금을 폐지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로 인해 이미 덜컹거리는 미국 내 전기차 확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할 경우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 규모는 연간 118만 4000대에서 86만 7000대로 2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모델별로는 5만 5000달러 승용차의 경우 수요가 33.2% 감소하고, 8만 달러 SUV는 21.7%의 수요 감소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쟁구도 변화

테슬라는 이번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는 약간의 타격을 입겠지만 경쟁사들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로 수익을 내는 유일한 업체로, 다른 업체들은 보조금으로 손실을 만회해 왔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 타격 분석

배터리 업계 직격탄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기업은 IRA 발효 이후 미국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3사가 받은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 규모는 약 8,4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3사의 영업이익 합산(1,086억 원)의 8배에 달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한 연쇄적인 악영향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 후 수요가 급감했던 전례가 있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수요 감소로 이어져 업계 전반의 실적 둔화가 우려됩니다.

 

자동차 업계 영향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8.7~13.3%의 전기차 판매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일반 소비자용 전기차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어 이 부분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이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에서 하이브리드 혼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전환했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전체 판매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내라 보조금 철폐의 전체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관련 기업 주가 흐름

배터리 업체 주가 하락세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5일 국내 증시에서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 하락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 LG에너지솔루션: -12.09%
• 삼성SDI: -6.81%
• SK이노베이션: -6.43%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실적 악화 우려와 함께, AMPC 폐지 가능성까지 반영하며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망과 투자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IRA 전면 폐지의 현실적 어려움

• 이미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IRA 폐지에 반대 입장
• 상원 통과를 위한 60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2. 전기차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 지속

•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추세
• 전기차 기술발전으로 인한 자연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

3. 기업들의 대응 능력

• 원가 절감과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유럽, 중국 등 대체 시장 확대

충전 중인 전기차의 모습

 

업계 대응 전략과 향후 과제

기업의 단기 대응 전략

1. 원가 경쟁력 강화

• 배터리 3사: 생산 효율화와 수율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 완성차 업체: 하이브리드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리스크 분산

2. 시장 다변화 추진

• 유럽, 중국 등 신흥시장 공략 강화
•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로 수익성 개선

3. 기술 경쟁력 강화

•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 및 충전 속도 개선
•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등 차별화 요소 확보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1. 외교적 대응

• 미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상 추진
• IRA 관련 한국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2. 산업 지원책 마련

• 기업 세제 지원과 R&D 투자 확대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3. 대체 시장 개척 지원

•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
• 수출 금융 지원 확대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전기차 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정책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위기를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 자체 기술력 확보를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
2. 시장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3. 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 기술 선점 글
4. 로벌 협력 체계 구축

국내 배터리·자동차 산업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Q & A

Q1. 트럼프가 IRA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더라도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은 계속 유지되나요?

A1. 주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연방정부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 등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주들은 자체 보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현대차가 미국에 건설 중인 전기차 공장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인데, 보조금 폐지 시 계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A2. 이미 진행 중인 공장 건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일방적 철회나 변경이 어렵습니다.

대신 생산 차종 조정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 확대 등 유연한 생산전략 수정은 가능합니다.

Q3.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기회로 삼아 자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은 없나요?

A3. 오히려 트럼프는 중국 기업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제재와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보조금 폐지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A4. 배터리 재활용은 환경 규제 및 자원 순환과 관련된 별도의 영역으로, 전기차 보조금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재활용 시장은 계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Q5. 유럽이나 중국처럼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보조금 폐지에 영향을 받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나요?

A5. 유럽과 중국은 자체적인 환경 정책과 산업 육성 전략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이들 시장으로의 전기차 수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