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 검토 : 심각한 인력난 해결할까?

서울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해 노선이 줄어들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기사 부족 현황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는 약 700명의 기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 필요 인원 대비 약 20%가 부족한 셈이죠.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는데요, 부족 인원이 2020년 237명(6.8%)에서 2023년 773명(22.0%)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현재 마을버스 기사의 연령대 분포입니다.

전체 기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2%에 달합니다.

이는 향후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모습

 

기사 부족의 원인

마을버스 기사 부족 현상의 주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낮은 임금 수준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평균 급여는 316만 8650원으로, 시내버스 기사 임금(502만 원)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마을버스 기사 이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심각한 고령화

현재 서울 마을버스 기사 중 60대가 1,322명으로 가장 많고, 70대도 536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80세 이상도 12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향후 인력 수급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비대면 서비스업 성장

코로나19 이후 배달업 등 비대면 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많은 운수업 종사자들이 더 나은 수입을 찾아 이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해결책 :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

서울시는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 운수업을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공식 건의했는데요,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비자 발급 확대 요청

• 운수업을 E-9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 요청
•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건의
• 현지 국제면허 보유자 대상 교통연수원 교육 제안

2. 현재 외국인 기사 현황

• 서울 마을버스의 외국인 운수종사자는 현재 50명(전체의 2% 미만)
• 재외동포(F-4) 22명, 영주권(F-5) 20명, 방문취업(H-2) 4명 등으로 구성

3. 도입 기대효과

• 미얀마, 캄보디아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인력 활용 가능
• 월 300만 원 수준의 임금으로 충분한 인력 확보 기대
• 관사와 직원 식당 제공으로 생활비 절감 가능

 

 

우려의 목소리 : 예상되는 문제점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안전 문제

•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 국내 도로 상황 및 교통법규 이해 부족 가능성
•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우려

2. 서비스 품질

• 승객과의 의사소통 문제
• 노선 및 지역 이해도 부족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서비스 격차

3. 제도적 문제

• 전문 업종 vs 비전문 업종 논란
•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
• 관리·감독 체계 미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1.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육
• 국내 교통법규 및 안전 운행 교육
• 노선 및 지역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
• 서비스 매뉴얼 및 응대 교육

2. 법적·제도적 정비

• 운수업 분야 외국인 고용 관련 법규 정비
• 체류 자격 및 기간 관련 제도 개선
• 자격 검증 및 관리 체계 구축
• 외국인 기사 처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3. 기존 기사들과의 조화

• 내국인 기사 처우 개선 병행
• 임금 및 복리후생 형평성 확보
•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
• 문화적 이해와 소통 증진

 

 

외국인 기사 도입, 성공할 수 있을까?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은 현재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단계적 도입

• 시범 사업을 통한 검증
• 문제점 발견 및 개선
• 점진적 확대 추진

2. 지원 체계 마련

• 언어 지원 시스템 구축
• 통역 서비스 지원
•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

3. 처우 개선 병행

• 전반적인 근무 환경 개선
• 적정 임금 수준 보장
• 복리후생 확대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 추진은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제도적 보완, 그리고 기존 기사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 기사 도입은 당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을버스 기사직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외국인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 A

Q1.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의 한국어 능력은 어떻게 검증하나요?

A1. 채용 시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을 검증하고, 입사 후 추가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연수원 교육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필수 용어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Q2. 외국인 기사 도입으로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A2. 현재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이 7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사 도입은 빈자리를 채우는 보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국인 기사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Q3. 외국인 기사의 안전운전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A3. 현지 국제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대형면허 취득과 교통연수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운전 능력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Q4. 현재 운행 중인 50명의 외국인 기사들의 근무 성과는 어떤가요?

A4. 현재 재외동포(F-4)와 영주권(F-5) 비자로 근무 중인 외국인 기사들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