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대법원 유죄 확정,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이 윤미향 전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의 후원금 운영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심 선고 공판 당시의 윤미향 전 의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 사건은 2020년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는 30년간 이어져 온 위안부 운동의 신뢰성에 큰 의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2020년 9월 14일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갔으며, 그 이전의 혐의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윤미향 전 의원의 오랜 위안부 운동 활동에 큰 오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혐의와 판결 내용

 대법원이 확정한 윤미향 전 의원의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약 7,957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둘째,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조의금)를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품법 위반입니다.

 셋째,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약 6,520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 부정 사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판 과정에서 유죄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1,718만 원의 횡령만 인정되어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횡령 인정 금액이 7,957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관련 혐의와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도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4년의 여정

 윤미향 전 의원의 재판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에 비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전체 혐의 중 1,718만 원의 횡령만을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진행된 2심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횡령 인정 금액을 7,957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관련 혐의와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재판이 4년이나 지연된 배경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의 형사재판 1심은 평균 185일이 소요되는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평균 887일이 걸립니다. 이는 일반인 대비 약 4.5배에 달하는 기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윤미향 전 의원은 임기 초인 2020년 9월에 기소되었지만, 4년 임기를 모두 마친 후인 2024년 11월에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의연에 미친 영향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은 정의기억연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30년간 쌓아온 단체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의연은 판결에 따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했으며, 후원금 모금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사건의 여파가 정의연에 그치지 않고 시민운동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단체 내부에 깊은 갈등을 야기했으며, 위안부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정의연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1심 선고 공판 당시의 윤미향 전 의원

 

시민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의 과제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시민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라는 역사적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한 후원금이 오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더욱 컸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시민단체의 운영이 더욱 엄격한 관리와 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후원금의 모금과 사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엄격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후원자들의 선의를 배신하지 않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만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Q & A

Q1 : 정의연 외 다른 피해자 지원 단체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1 :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의 운영 투명성이 더욱 면밀히 점검되고 있으며, 후원금 사용 내역을 더욱 상세히 공개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Q2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단체들의 후원금 모금과 사용 과정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Q3 :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달라진 시민단체 관련 제도가 있나요?

A3 : 일정 규모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시민단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분기별 후원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