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 1년 선고, 의원직 상실형 해당 : 향후 전망

2024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연루된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1심 판결로,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판결의 개요

재판부 판단과 선고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혐의 사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

2.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혐의

검찰 구형과의 비교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형을 정했으나, 여전히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수준의 처벌을 선택했습니다.

 

 

판결의 법적 의미

의원직 상실의 가능성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당원 자격도 상실되어 당 대표직 유지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선거권 제한과 대선 출마

판결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는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제한되면서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선거비용 반환 문제

민주당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선거비용 431억 원, 기탁금 3억 원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해당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에서 이미 보전한 선거비용을 반환한 사례가 흔치 않아,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11월 15일 오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정치적 파장

개인과 당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로 인한 정치적 파장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넘어 정당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3개 재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입지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내 권력구도 변화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권력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발언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역학관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계파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야 관계 재편

여야 정치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며 당의 결집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당 차원에서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야당 지도부 교체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개 방향

항소심 진행과 쟁점

이재명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더 빠른 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혐의의 법리적 타당성과 형량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양측 모두 새로운 증거 제출을 통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의 대응 전략

민주당은 '정치 탄압'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 차원의 총력 지원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0만 명이 무죄 촉구 서명을 했다"며 여론전을 펼치는 등 대국민 호소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 독립성 존중을 강조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시나리오 분석

1. 유죄 확정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즉각적인 의원직 상실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2027년 대선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 무죄 선고의 경우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 독재' 프레임이 더욱 강화되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권을 향한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일부 무죄의 경우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 형량이 감경될 경우 의원직 유지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치권 전반에 새로운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의 향방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차기 대선 구도와 여야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Q & A

Q1.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바로 의원직이 유지되나요?

A: 1심 판결은 항소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어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의원직 상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Q2. 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 당 재정이나 당원들의 후원금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하며, 필요시 분할 납부 등을 중앙선관위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Q3.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다른 3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 법리적으로는 각 사건이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첫 번째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이 다른 재판의 판사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나머지 재판들에서도 더욱 강력한 논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 유지가 가능한가요?

A: 1심 판결 직후에는 오히려 당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점차 리더십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당내 역학관계가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Q5. 이번 판결로 인한 여야 정치 구도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야권의 대표적 대선 주자가 위기에 처하면서 차기 대선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당은 이를 정국 주도권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며, 야당은 '정치 탄압' 프레임을 통해 결집을 도모하는 등 여야 간 대립 구도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