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조기 대선 종합 정보

헌정사적 탄핵 사태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점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인용된 이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이은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사회적 분열의 심화라는 이중적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번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직이 궐위 됨에 따라 헌법 제68조 2항에 의거하여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헌정 질서의 파행과 국론 분열의 위기 속에서, 이번 조기대선은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재정립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낼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탄핵의 배경: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계엄령은 국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고, 국회는 계엄 선포 후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190명 만장일치로 처리하여 결국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국무회의 심의나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의 부서 없이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따라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심각한 헌법 위반 사항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와 진행 과정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3시,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야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탄핵 표결은 12월 7일 이루어졌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정족수에 미달해 불성립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4일 두 번째 탄핵안이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로 가결되어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2024년 12월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25일까지 변론 과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인정했습니다.

1.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
2. 국회에 대한 군 투입 명령
3. 헌법과 국민 신임에 대한 중대 배반 행위
4. 법치주의와 민주적 질서에 대한 침해

특히 헌법재판소는 114쪽 분량의 탄핵 결정문에서 비상계엄의 사유로 제시된 국회의 탄핵소추와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이 헌법과 계엄법에서 규정한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으며, 국무회의 심의와 부서 등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고령에서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법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행위"로서,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그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기대선 일정과 진행 절차

선거일 확정과 주요 일정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4월 4일)으로부터 60일 이내인 기한을 준수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일: 2025년 6월 3일(화요일)
• 후보자 등록일: 5월 10일~11일(선거일 24일 전)
• 공식 선거운동 기간: 5월 12일~6월 2일(22일간)
• 공직자 사퇴 기한: 5월 4일(선거일 30일 전)
• 재외국민 투표: 5월 20일~25일
• 사전투표: 5월 29일~30일
• 본투표: 6월 3일 오전 6시~오후 8시(투표 마감 시간 2시간 연장)
• 당선인 임기 시작: 6월 4일(선거 결과 확정 다음 날)

 

정당별 경선 일정 및 방식

각 정당은 5월 11일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므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와 유사하게 전국을 호남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경선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해 2주 내에 본경선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4월 말~5월 초에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4월 7일 당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4월 9일 1차 선관위 회의를 통해 세부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선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조속히 본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나, 후보자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4월 말까지 후보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대선의 특징

이번 조기대선은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함께 대통령직을 바로 수행하게 됩니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약 60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압축적인 일정 속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책 검증이나 후보 간 토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자 면면과 주요 공약

국민의힘 주요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국민의힘 경선 기준 적용 시 23%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장관직을 사퇴하고 4월 9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951년 9월 경북 영천 출생으로, 1970~19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다가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으로는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 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월 10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주요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기준 적용 시 16%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4월 14일 여의도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홍 시장은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 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으로는 헌법개정을 비롯해 독일식 헌법재판소 도입, 1년에 수능 2회 실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며,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안 의원의 주요 공약으로는 대통령 권한과 국회 특권 축소,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 추진, '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수백조 원 투자, 인공지능 인재 100만 명 양성,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 5대 개혁,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기준 적용 시 14%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 선거 사무실을 계약하면서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타 국민의힘 후보

이 외에도 유승민 전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광역단체장들과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후보

이재명 대표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인물로, 4월 9일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를 강조하며, 최근 "경제 상황이 심각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김두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입니다.

4월 7일 출마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며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으로는 경제성장, 외교력 회복, 과학기술 투자, 교육개혁,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생활보장사회', 신성장동력·과학기술 투자, 청년기본자산제도, 전국에 서울대학교급 대학 10곳 만드는 교육 혁신, 연방제 수준 자치 분권 등을 내놓았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월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비명계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등도 대선 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 쟁점과 선거 향방

개헌 논의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개헌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의 견제와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총리 추천 재도입, 자치분권 강화, 기본권 강화, 결선투표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며 "권력구조 우선 개편 후 내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선 전에 개헌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 방안

계엄령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등하고, 한때 1,446원을 넘어서며 15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의 한국 ETF가 2.7%p 급락하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30~40% 가량 폭락하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했고, 이는 4달 연속 100선을 밑도는 비관적 수치입니다.

또한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어, 차기 대선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영향도 상당합니다.

한국 사회는 '내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차기 정부가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국민 화합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좌우로 심화된 갈등을 봉합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어, 각 후보들은 국가 통합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현황과 판세 분석

후보 지지율 현황

현재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김문수 장관 9%, 한동훈 전 대표 8%, 홍준표 대구시장 8%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자대결 구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우세가 뚜렷한데, 이재명 vs 김문수는 55% vs 35%(20%p 차이), 이재명 vs 오세훈은 52% vs 37%(15%p 차이), 이재명 vs 한동훈은 21%p 차이, 이재명 vs 홍준표는 16%p 차이, 이재명 vs 유승민은 49% vs 32%(17%p 차이)로 모든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당별 지지도 격차가 확대되어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격차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탄핵 정국이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선거 전망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우세가 뚜렷한 상황이나, 선거일까지 약 56일의 기간이 남아있어 변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등을 통해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에 비이재명계 후보들의 견제가 예상됩니다.

또한 중도층의 표심 향방이 최종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돌발 변수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기대선이 갖는 의미와 미래 전망

2025년 조기대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치러지는 대통령 탄핵 이후의 선거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 비상계엄 및 탄핵으로 이어진 헌정 위기 상황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회복 과정을 상징합니다.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은 심화된 정치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 위기 극복, 대외 관계 재정립, 개헌 논의와 같은 중대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충격과 사회적 분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궁극적으로 승리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에게 이번 조기대선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헌정 질서의 회복과 함께 경제 회복, 사회 통합, 개헌 논의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지도자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약 56일간의 짧은 선거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들은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조기대선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찾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

Q1: 조기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되며, 정상적인 임기인 5년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기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2030년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Q2: 기존 대선과 달리 조기대선에서는 어떤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A: 조기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대선에서는 당선인이 취임 준비를 위해 인수위를 구성하지만, 조기대선에서는 당선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Q3: 개헌 국민투표가 대선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부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 자체는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