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쟁점과 향후 시나리오

 2024년 11월 15일, 한국 정치계의 이목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한국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해당 발언들이 주관적 인식의 표현이거나 국회증언감정법상 면책 대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개요와 진행 과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이번 사건은 2022년 기소 이후 약 2년여간의 심리를 거쳐 마침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론이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이로 인해 재판 지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약 10명의 증인 신문을 포함한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했으며, 검찰의 구형 이후 최종 변론을 거쳐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선고는 생중계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한 이후, 하급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것은 단 세 차례였으며, 모두 전직 대통령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내용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입니다.

둘째,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의 압력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입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

1. 검찰 측 주장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김문기 처장과 관련하여, 과거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함께 다녀온 사실, 여러 차례 직접 보고를 받은 정황,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허위 발언이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국가적 행사에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 변호인 측 주장

 이재명 대표 측은 "안다,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며, 김문기 처장과 같은 출장을 갔더라도 개인적 친분이나 인식이 없었을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패키지여행을 같이 가더라도 친분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입니다.

 백현동 관련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설령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변호인 측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100만 명 이상의 무죄 탄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발언이 국민들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입장입니다.

1심 징역 1년 선고 (관련 글 이동)

 

판결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1. 유죄 판결 시나리오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이것이 확정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 때문입니다.

2. 무죄 판결 시나리오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다른 형사재판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대선 도전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3.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 시나리오

 이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죄 판결 자체가 주는 정치적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며, 이는 향후 정치 활동과 대선 도전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응 전망

1. 여당(국민의힘)의 예상 반응

 유죄 판결 시에는 이를 정치적 공세의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민주당의 대선 자금 반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되, 남은 재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야당(민주당)의 예상 반응

 유죄 판결 시에는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결집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이를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평가하며, 나머지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민들의 반응

 여론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진영 논리에 따라 판결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층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법리적 관점에서 판결을 검토하려는 중도층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재판부가 제시하는 판결 근거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정치적 피로감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층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민생 이슈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

 11월 15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정당 구도와 향후 대선 판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과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식 표현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향후 진행될 다른 형사재판들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또한 판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434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정당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적 계기로 승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Q & A

Q1.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1.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내용이 방대하고 법리 쟁점도 많아 장기간의 심리가 예상되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는 늦게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Q2. 만약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상급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대선 출마가 가능한가요?

A2.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되면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Q3. 이번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3. 재판 생중계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선고 공판 생중계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사건 3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재판부는 방송 장비 설치 등을 고려해 통상 선고 3일 전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