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불법으로 번진 동덕여대 사태 : 법적 책임 못 피한다

 

격화되는 동덕여대 시위 현장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발생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을 넘는 폭력적인 행태와 무차별한 기물 파손 등, 더 이상 '시위'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는 극단적 구호 아래 학교 건물 및 각종 기물들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을 향한 비상식적인 방해 행위와 협박도 자행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대학가에서 발생한 그 어떤 시위보다도 과격하고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동덕여대 시위의 도 넘는 행위와 논란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위대의 과격 행위와 실태

기물 파손과 재산 피해

시위대는 '학꾸(학교 꾸미기)'라는 이름으로 학교 건물과 시설 곳곳에 락카와 페인트를 칠하고, 밀가루를 흩뿌리며 각종 집기와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파손했습니다.

특히 과거 이사장의 동상에는 '잘 죽었다'는 모욕적인 문구를 새기고, 계란과 밀가루, 케첩, 떡볶이 등 각종 오물을 투척하는 등 도를 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시위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의 영역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인 파괴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직원 대상 폭력 행위와 협박

교수진과 교직원들을 향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교수진들의 연구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교수들에게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등 교육기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학교 구성원 간의 기본적인 예의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과거 어떤 대학의 시위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교직원들을 향한 폭력적인 행동이 자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학습권과 취업 기회의 박탈

시위대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실에 침입하여 수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던 장소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여 행사 진행을 무산시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방송공사, LG, 대한항공, CJ, YG엔터테인먼트, 카카오, 교보생명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었던 이 행사는 약 3천 명 규모의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동덕여대 학생들 전체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졸업반 학생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번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동덕여대를 취업 시장에서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대 54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

피해 규모의 산정

학교 측이 추산한 피해액은 최소 24억 4434만 원에서 최대 54억 4434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시위로 인한 건물 훼손과 기물 파손에 따른 복구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박람회 주관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액인 약 3억 3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과대 책정되었다는 시위대 측의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학교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무형의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의 현실화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위 참가자들의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재산 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 한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역시 "학교 사업 관련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개별 학생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총학생회와 같은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향후 법적 조치의 전망

이번 사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엄중한 법적 책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총학생회 임원들과 시위 주동자들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번 시위가 타 대학의 학내 분규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매우 과격했다는 점입니다.

2010년대 이후 대부분의 대학 학내 분규에서는 이처럼 몸싸움과 기물 파손을 동반하는 과격 시위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

일반 학생들의 피해 호소

특히 음악대학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체능 관련 학과는 졸업 논문 대신 작품 활동으로 졸업 요건을 대체하는데, 시위로 인해 졸업 연주회가 무산되어 졸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졸업 연주회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위대가 이러한 음대생들의 호소를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위대가 이미 이성적 사고를 상실한 채 극단적 행동에만 매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총동문회의 강경한 입장 표명

총동문회는 시위대의 과격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 현 재학생들과 뜻을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동문들이 시위대의 행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총동문회마저 등을 돌린 것이 시위대의 행태가 얼마나 상식 밖의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이어온 선배들마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수업권 침해와 교육 환경 악화

시위대의 과격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등록금을 내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다수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위대는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을 향해 '신상을 털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이미 시위의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법조계와 전문가 의견

법적 처벌의 불가피성

법조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덕여대는 불법 점거와 기물 파손, 수업 방해 등으로 교내 모든 업무가 마비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됩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어,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화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위 주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학생회와 같은 시위 주도 단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성훈 변호사의 말처럼, 개별 학생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조직적 차원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대 존립과 관련된 쟁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남녀공학 전환 반대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으나, 우리는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대의 존립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폭력적 방식으로 접근한 것 자체가 오히려 여대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박유하 교수가 지적했듯이,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는 구호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극단적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여론

정치권의 비판적 시각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시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비문명적"이라고 지적했으며, 이기인 최고위원은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것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순간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

처음에는 학생들의 입장에 동정적이었던 여론도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재물 파손과 폭력 행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시위대는 여론전을 위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으며, 시위대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타 대학과의 비교

2010년대 이후 발생한 대학가의 시위들과 비교해 볼 때, 이번 동덕여대 사태는 그 과격성과 폭력성에서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 평가됩니다.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신설 반대 시위나 경북대, 충남대의 통합 반대 시위 등은 모두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동덕여대 시위대의 행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대학들은 평화적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동덕여대 시위대는 오히려 폭력적 행태로 인해 자신들의 정당성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동덕여대 시위 사태는 더 이상 단순한 학내 분규로 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불법 행위로 변질되었습니다.

학교 시설 파괴, 교직원에 대한 폭력적 행위,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시위대의 행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된다면 그 정당성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극단적 행동은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입니다.

시위대는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러한 과격 행위로 인해 오히려 여대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태는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4억 원대에 달하는 피해 배상은 시위 주동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Q & A

Q1: 이번 사태가 학교의 이미지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요?

A1: 취업박람회 무산, 기업들의 신뢰 상실, 총동문회의 관계 단절 선언 등으로 인해 학교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으며, 이는 재학생들의 취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외국인 남학생 입학이 시위의 촉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2: 2024년 한국어문화전공에 6명의 외국인 남학생이 입학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미 2024년 3월 학보를 통해 공개된 사항이었으며 2022년부터 총학생회에 설명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학교의 남녀공학화 시도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Q3: 시위대를 향한 외부의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나요?

A3: 도끼를 든 사진과 함께 동덕여대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되었으나, 조사 결과 2023년에 올라온 다른 사진을 도용해 허위로 날조한 글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오히려 무분별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Q4: 시위 과정에서 여론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이 있었나요?

A4: 전국 각지의 대학 에브리타임에서 시위대를 옹호하는 게시물이 도배되었으나,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정보를 모르거나 틀리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정 여초 커뮤니티에서만 사용되는 은어를 사용하는 등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시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Q5: 시위 과정에서 학교의 다양한 행사들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취업박람회 외에 어떤 행사들이 영향을 받았나요?

A5: 점거 농성으로 인해 각종 장학금 수여식, 졸업 연주회 등 다수의 교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음악대학 학생들의 경우, 졸업 연주회가 취소되어 졸업 요건 충족이 불가능해지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미 지출한 연주회 준비 비용에 대한 금전적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Q6: 동덕여대의 이번 시위는 타 여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6: 서울여대와 성신여대 등 다른 여대에서도 유사한 시위가 발생하며 연대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동덕여대의 시위가 과격화되면서 타 여대의 시위는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이는 오히려 동덕여대 시위의 과격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